3만여 톤 폐기물 불법처리한 업체 무더기 적발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최근 ’폐기물관리법‘ 및 ’건설폐기물재활용촉진법‘을 위반한 업체 18곳과 관련자 24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들은 폐유, 폐유기용제 등 3만 1천106톤의 폐기물을 불법으로 배출하거나 처리했다.

환경부는 지난 21일 울산지방검찰청에 업체 11곳과 관련자 14명을, 인천지방검찰청에 업체 7곳과 관련자 10명을 각각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폐기물을 불법으로 처리하여 약 20억 3천200만 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들은 ‘폐기물관리법’과 ‘건설폐기물재활용촉진법’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영업허가 의무, 허가받은 폐기물처리업자에게 폐기물 위탁처리 의무, 지정폐기물 처리계획서 확인·이행 의무를 주로 위반했다.

폐기물을 불법유통 및 처리하는 과정에서 조직적인 공모도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