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문제 한,중 국제협력 강화

▲조명래 환경부 장관

​

​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미센먼지 문제와 관련해 "한·중 양자, 다자 등 다층적 국제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최초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데 이어 올해는 더 개선된 계절관리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처음으로 전국 모든 17개 시·도가 자체 세부시행계획을 수립, 이행할 예정이다.

조 장관은 2일 열린 '제4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에서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을 심의·확정하고 향후 미세먼지 대책 개선방향도 논의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가 심한 매년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평상시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배출 저감조치를 시행하는 것이다. 지난해 국가기후환경회의의 국민정책제안에 따라 처음 도입됐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경제활동 감소와 기상의 영향으로 미세먼지가 평년보다 적지만 언제든 심해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있다는 것이다.

조 장관은 "2차 계절관리제 세부내용으로 먼저 수송, 발전, 산업, 생활 등 부문별 미세먼지 배출저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수송부문의 경우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전국 5등급 차량은 수도권에서 운행이 제한된다. 다만 인천, 경기는 사전에 저공해조치를 신청한 차량은 단속 및 과태료부과 대상에서 유예하기로 했다. 서울은 내년 11월까지 저공해조치를 완료한 경우만 예외로 했다.

​

발전부문의 경우 석탄발전 가동을 최대한 축소하고 전력수요 관리 강화도 병행한다. 석탄발전 가동 축소 구체적인 내용은 동절기 전력수급계획이 확정되는 이달 말에 발표될 예정이다. 산업부문의 경우 대형사업장의 자발적 감축 협약 체결과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생활부문의 경우 불법 소각을 줄이고, 폐기물의 수거, 처리를 강화한다.

시·도 등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협업도 강화한다. 조 장관으 "2차 계절관리제에서는 처음으로 전국 모든 17개 시·도가 자체 세부시행계획을 수립·이행한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 미세먼지에 영향을 주는 한·중 협력도 강화한다. 11월에 한·중 환경장관회담을 개최하고 우리 계절관리제와 중국의 추동계대책 추진상황 공유, 미세먼지 저감 협력을 강화한다.

국회와 감사원이 미세먼지 대책으로 지적한 부분도 2차 계절관리제에 반영토록 했다.

​

먼저 미세먼지 대책의 과학적 토대 강화를 위해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를 중심으로 관련 통계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통계 산정기간도 대폭 단축시킨다.

또 현재 4종류나 시행되고 있는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등과 같은 유사·중복제도는 적극 정비해 나가고 지자체 중심의 대책을 적극 시행할 방침이다.

조 장관은 "한중 협력은 물론 미국, 유럽 아시아 등 다자간 협력도 확대할 것"이라며 "11월말 발표 예정인 국가기후환경회의의 국가원전믹스 개선 등 중장기 정책제안 이행방안도 관계 부처와 차질없이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